미사일 뒤따를 제재 선제대응 부족분 中원조로 충당… 오바마 정책 시험의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식량 추가지원 거부라는 카드를 꺼냈다.

북한 내에서 국제구호식량의 분배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들에는 이달 말까지 북한에서 철수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미 공표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발사 시기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비한 일종의 선제공격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점함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겉으로는 정치·안보적 상황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북한 핵위기 때 대북 원조를 크게 줄였던 전례가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35만t, 2002년 20만 7000t의 식량을 지원했으나 2002년 2차 핵위기 이듬해인 2003년 대북식량 지원을 4만 200t으로 줄였다.

국제 식량지원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또 지난해 식량 수확이 평년작보다 나았고,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로 미국과 한국의 원조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으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경제위기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지와 대북정책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임 이후 최초의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북한에 대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강공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외교가는 북한이 최근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식량 지원까지 전격 거부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이 오는 4월4~8일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폐연료봉 인출작업 속도를 늦추고 미국의 대북 지원도 거부함으로써 향후 북핵 6자회담 등에서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북 지도층에 대한 비난과 인권에 대한 언급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 후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자 북한이 실망해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을 협상에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