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vs 4월1일 임시국회 신경전

3월말 vs 4월1일 임시국회 신경전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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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성격과 개회 시기를 두고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재·보선이 4월 국회 일정과 맞물린 탓이다. 한나라당은 17일 4월 임시국회를 ‘민생·추경 국회’로 규정했다.

또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선 29일 재·보선 이전에 국회 일정을 끝내야 한다며 3월 말 국회 소집을 주장했다.

●與 “재보선 전 추경 심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가 ‘재·보선 국회’가 되면 민생·추경 심의가 등한시될 수 있다.”면서 “재·보선 이전에 국회를 마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기 때문에 재·보선 전에 국회를 끝내려면 늦어도 3월 말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재·보선을 겨냥해 선심성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4월1일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보선 추경’이 아니라 ‘서민·민생 추경’에 마음이 있다면 굳이 임시국회 일정을 재·보선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野 “재보선용 추경 절대 반대”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가 재정지출을 무슨 이벤트 발표하듯 하고 있다.”면서 “4·29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성 추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짝수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 때나 국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국회 품격 유지 차원에서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와 추경, 재·보선을 둘러싼 여야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셈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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