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미래 엇갈리는 전망

북한이 17일 남북간 육로 통행을 전면 허용했지만 ‘완전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의 칼자루를 북한이 쥐고 흔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간 약 세 차례 남북왕래를 차단했다. 북측의 잇따른 통행 차단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물류 수송이 끊어져 자재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생산된 완제품이 북쪽에 묶이면서 납품도 늦어졌다. 일부에선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등의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일시적으로 북한이 육로 통행을 전면 허용했지만 남측 반응에 따라 또다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황에 따라선 북측이 향후 두 달간 육로통행 차단 여부를 두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군 통신선이 복구되지 않으면 광명성 2호 발사시기로 언급한 다음달 4~8일 사이 여러 차례 육로통행 관련 조치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원·부자재 물자 수송이 어려워져 개성공단은 일시 기능정지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낙관론에 손을 드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9일간 육로통행 차단 등 개성공단이란 카드를 여러 번 사용했다.”면서 “전략이 노출된 개성공단 카드보다 서해지역 도발 등 다른 방법을 동원,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개성공단 가동 중지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억류 사태 재발 대응책 부재 등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개성공단의 경우 비교적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성공단 체류 및 출입과 관련한 합의사항에 대해 북측과 협의,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차단 조치 통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북측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측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 간 핫라인 복구 등 남북간 대화 채널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