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입장 오락가락?

美, 한·미FTA 입장 오락가락?

입력 2009-03-14 00:00
수정 2009-03-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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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발언 수위를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커크 지명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미 FTA와 관련,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매우 강하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던 것과 비교해 표현이 상당히 누그러들었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의회 및 미국 내 이해관계자, 한국측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에 관한 찰스 그래슬리 의원의 질문에 “한·미 FTA는 20년 이래 최대의 협정이 될 것이며 협정 이행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한·미 FTA의 인준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큰 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연내에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이외에) 다른 우려할 만한,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현안들이 해소된다면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지만 시한을 확정해 말할 순 없다.”고 말해 자동차 이외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국과 FTA 타결이 임박한 유럽연합(EU)에 한국 시장을 내줄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 전망을 묻는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의 질문에는 “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와 관련된 벤치마크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벤치마크는 각 협정과 관련돼 제기된 우려들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들이며, 의회와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 질문에는 “앞으로 농무장관과 긴밀히 협력, 한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과의 쇠고기 교역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청문회 발언은 인준을 염두에 둔 정치적 답변 성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USTR부대표에 드미트리오스 매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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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kmkim@seoul.co.kr
2009-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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