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여야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날선 신경전으로 첫 상견례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였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놓고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들 사이에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여당 쪽 위원들은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쪽은 논의 내용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야 의원간 공방이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 쪽이 추천한 류성우 전국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위원회에서 미디어 발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이 법안에 적극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지난번에 상정했던 언론 관련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민을 피곤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 요구와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패배감 때문”이라면서 “위원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제대로 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제화와 관련해 위원회의 이름 가운데 ‘국민’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결국 국민에게 답을 물어 봐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역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면서 “국민에게 가장 볼썽사나운 것이 집단 행동의 장(場)으로 비쳐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방식은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입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