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으로 미사일 효과 제재 역풍 최소화 속셈

북한의 국제사회를 의식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명분쌓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북한은 12일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국제 우주조약에 가입하고 비행기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함으로써 발사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이례적이다.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북측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라고 주장) 발사 당시에도 ICAO와 IMO에 사전 통보 절차를 하지 않았다. 이는 발사 준비중인 우주발사체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란 점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규범을 지키면서 국제질서에 참여하는 ‘정상국가’라는 이미지 쌓기 노력도 돋보인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광명성 2호 발사를 공식 예고한 뒤 일고 있는 ‘미사일이냐 위성이냐’의 논란에서 비켜나 정당성을 강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피하며 발사체 실험 등에서 합법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사전통보 조치는 인공위성 발사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합법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로 의심받고 있는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 및 제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도 “이번 광명성 2호 발사가 평화 목적의 우주개발 사업차원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요격 조치를 피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국제사회로 부터 받았던 경제적 제재 등이 부담으로 작용, 이전과 달리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광명성 2호의 발사 시기를 4월 초로 잡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의 대내적인 정치상황과 국제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가 다음달 10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1차 회의를 앞두고 광명성 2호를 발사해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는 등 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광명성 2호를 발사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고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에 대한 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