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의 후유증으로 국회 업무가 마비상태다.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차관급)의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제도 및 직제 개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해 국회 사무처가 일손을 놓고 있다.

입법조사처장에 내정된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이어 지난달 2일 운영위에 임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는데도 아직 운영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임 교수가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경기 수원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전력을 내세워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조사처는 한 달 동안 정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국회 직제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에 묶여 있어 국회 하위직 인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 2월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하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무처의 부서 통폐합과 직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구조조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9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직제조정과 그에 따른 후속인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직의 공백 상태가 한 달을 넘으면서 조직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대변인으로 내정된 허용범씨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허 내정자는 곧 폐지될 공보수석의 제한된 역할만 맡고 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중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운영위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 폭력사태 당시 국회 사무처가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급기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입법조사처는 18대 개원 후 3073건의 업무를 처리했지만, 지금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빚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직제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