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재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들 중요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으로서는 단순한 시장 개방 약속뿐 아니라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과 지난 2일 공개된 무역정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 이후 줄곧 주장해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지난달 말 행정부에 계류 중인 한·미FTA 등 3개 FTA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미 의회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제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FTA에 대한 원론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이 잦아진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나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특히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내지 추가 협의 등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론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새 통상팀 진용은 더더구나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다. 여기에 미 국내 경제가 워낙 나쁜 데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어 이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안정될 때까지 자동차 부문 협상결과에 불만이 제기된 한·미FTA 심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 비준 문제는 한국 정부나 국회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제회생과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완화, 에너지 정책 등 다른 경제 현안들에 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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