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人의 서해교전·미사일 발사 예측

북한의 대남 도발과 대륙간 탄도탄(ICBM)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온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발사가 내부 정치일정과 맞물려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1일 국내 통일·외교·국방 전문가 10명의 분석과 함께 북한의 의도와 행보 등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봤다.



남북 긴장 수위 어디까지 갈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는 남북긴장 관계가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봤다. 악화를 막거나 경색을 풀 계기를 찾기 어려운 까닭이다.

현 상황에서는 서해에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을 피해가기 어렵고,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하고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마당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구본학 한림 국제대학원대 교수 등의 지적도 이같은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국지적·제한적 도발 우려는 상당히 높고 긴장도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전면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력 정당화 발표수위 높여 긴장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만 몰고 갈 수 없고 국지적·제한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벼랑끝 전술로 경제외교적 이익을 챙겨 온 북한으로선 판이 깨지지 않는 한 가는 데까지 가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도 남북한 긴장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를 대외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그 뒤 한 달 안에 열릴 첫 전체회의,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4월25일 인민군 창건일 등 시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계기들을 활용해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남북긴장이 올 상반기 내내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뒤 5~6월쯤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섭능력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은 경계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습공격이 쉬운 편인 데다 분쟁지역으로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이지만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게 봤다. 10명의 전문가 중 3명만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측이 무력 도발을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발표수위를 높여왔다.”면서 “남북 및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입증하는 국지적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도 “NLL은 군사적·전략적으로 북한에 아킬레스건으로 북한 군부도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기회 있을 때마다 변경을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도발 시점은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 끝난 뒤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미외교 지렛대로 계속 활용할 듯”

ICBM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숙원이었다.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서는 기술력을 높이고 군사적 성취를 대내외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협상을 앞두고 있고, 북한 내부의 주요 정치일정들과 맞물려 발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발사 시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을 정도다.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 시점만 남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 국무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를 특사로 2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파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도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북측과 대화를 끊을 수도 없는 처지다.

김태우 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미사일 사정거리와 외교력은 비례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이 대미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과거보다 미사일 발사를 요란스럽게 강조하는 것도 (미사일 발사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라면서 발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발사 시기로는 8일 실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직후부터 그 한달 뒤 쯤 열리는 대의원대회 첫 전체회의 직전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됐다. 올해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는 이달 말에서 4월 초쯤 열릴 전망이다.

●본토 사정권… 美 대북정책 변할 듯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발사로 김정일의 권위를 높이고 대내 축제분위기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메시지를 전달할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이완된 북한내 사회기강 및 대남의존도 확대 등의 상황 속에서 남북 긴장국면은 내부결속과 함께 대남, 대미 협상에서 손해볼 게 없다고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1998년 8월에도 당·정·군 주요 보직 인사를 확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를 1주일 앞두고 대포동 1호(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를 쏘아 올렸다.

일부에선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측이 보다 홀가분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든 ICBM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핵탄두 탑재 IC BM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까지도 예상된다. 흔들리는 남북관계에 한 층 더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계했다. 물론 북측의 발사가 실패하면 북측의 카드는 약화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안동환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