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북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분야”라고 평가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대표적으로 엇갈리는 분야 중 대표적인 게 대북정책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4일 “지난 1년간 남북 관계는 최근 10년 이래 최고의 경색 국면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간 대북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배경과 관련,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 정책이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거의 단절시켰다.”고 꼬집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회담 횟수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포함해 총 6회였다. 2007년에는 남북간 회담이 55회 이뤄졌다. 2006년에는 23회, 2005년에는 34회, 2004년에는 23회였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정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남북간 대화가 예년보다 적었던 것은 지난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북한의 반발로 인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해 4월 하순부터 강경한 태도로 남한을 비난했기 때문에 대화채널 단절의 원인이 우리정부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 선언, 햇볕정책 등을 무시한 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변수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현 정부는 지난 1년을 왜곡된 남북관계 개선 및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조정기라고 평가하지만 그 조정기 속에서 남북간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는 반대로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난 10년간 진보진영 정권이 보여준 햇볕정책은 무조건적 퍼주기식 방식이 더이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을 통해 왜곡된 남북 관계를 바로 잡고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