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노동계는 임금 동결 및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은 지금의 고용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안에 노사민정이 합의했다.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와 민간, 정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을 이유로 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제인총협회 회장 등 노사대표 8명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정부 대표,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계 대표 등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합의”라며 불참했다. 노사를 넘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2월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이번 대타협은 노사단체가 먼저 제안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한층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평가된다.

노사는 이날 대타협을 통해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근무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과 휴업 및 무급 안식년(월)제도 도입,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고통 분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임금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때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대, 건강보험 제도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