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2월 여야는 처음으로 국무위원까지 포함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쳤다. 김우식·유시민·이종석·이상수·정세균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문 대상에 국무위원을 새로 추가한 이유를 “인사 대상자의 의혹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본인 해명을 공개적으로 듣는 게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로 국정과 인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장관으로서 자질과 상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40대 기수론을 국무위원 청문회와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청문회를 의식해 상대적으로 윗세대보다 흠결이 적은 40대를 국무위원에 포진하면 40대가 국정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연스럽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시선이 쏠렸다. 이에 김부겸·송영길·이종걸 의원 등은 “40대 리더십이 유 후보자밖에 없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자신이 최종 승인한 인사청문회법으로 자신이 검증을 받은 케이스다.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로서였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환영했다. 넉달 뒤면 지방선거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집회 53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시점이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결과 유시민·이종석·이상수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부적격자’로 낙인찍었다. 이상수 후보자는 10·26 재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됐고, 유 후보자는 국민연금 미납과 이중 소득공제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종석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한나라당은 정세균 후보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사립학교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한다면 국민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3년 뒤, 여당이 된 한나라당엔, 쌍수를 들고 반겼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부메랑이 됐다. 청문회의 서슬퍼런 칼날은 한나라당 대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쥐게 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