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산참사’ 대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용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과도한 기대 이익이 발생,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이번 사건이 커졌다.”면서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2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면서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제도도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논의기구 성격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당국과 재개발조합, 시행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시개발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