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원칙 준수 對北 ‘짝사랑 정책’ 없을듯

남북관계와 통일정책도 19일 새로운 통일정책 수장의 내정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안보정책 자문을 맡아온 데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됐다.

현 교수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과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MB 특색’의 대북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두드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의 내정은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미 관계 등 국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서두르지 않는 남북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지난 한해처럼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대해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를 기존의 통일·외교안보팀이 풍부하게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답답해하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뜻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과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의 통일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현 내정자는 이런 점에서도 이 대통령의 뜻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연하게 현실에 적용하면서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란 풀이다.

현 내정자도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개방 3000’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는 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2단계, 3단계 상황으로 나아갈 때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우리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남북관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기조 아래 남북관계의 돌파구와 발전을 마련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