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모지 속으로’

여야 ‘불모지 속으로’

입력 2009-01-17 00:00
수정 2009-0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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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달 2차 입법 대치전을 앞두고 상대 정당의 텃밭을 집중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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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대책 논의  16일 발족한 한나라당 경제위기종합대책상황실 실장을 맡은 최경환(가운데) 수석정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희태 대표.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與 경제대책 논의
16일 발족한 한나라당 경제위기종합대책상황실 실장을 맡은 최경환(가운데) 수석정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희태 대표.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은 16일 광주·전남에서 쟁점법안의 정책설명회를, 민주당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MB악법 규탄 및 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전남·광주를 찾아 미디어 관련 법안, 사회개혁 관련 법안, 금융규제완화 관련 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박재순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등이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경제정당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이날 여의도 당사 내 ‘경제위기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청와대가 최근 출범시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상황실장을 맡은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세운 대책 가운데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2동 문화센터에서 ‘2009 강남구 민주당원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정조준했다. 정세균 대표와 안희정 최고위원, 서울시당 위원장인 최규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강남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임시국회 당시 ‘MB악법’ 저지투쟁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세균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강남이 한나라당에는 텃밭이지만 MB악법을 마구 가져오니 텃밭이 황무지가 된다.”며 “황무지를 개간해서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 순 없는가 해서 이렇게 왔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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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
2009-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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