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5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이날 비상경제정부 체제의 그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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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정부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에 두고 그 밑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두는 형태다. 비상경제상황실에는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팀을 둔다.
총괄·거시팀은 경제위기 대책을 총괄하면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실물·중소기업팀은 실물경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구조조정팀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일자리·사회안전망팀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서민·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실질적으로 한국판 ‘워룸’(War Room·전시상황 수준의 비상시국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부 최고위 인사들의 조직)’으로 가동된다.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둔다. 비상경제정부 체제는 6일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일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주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밑에는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도 따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38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녹색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제 모집을 이달 중 끝내고 농협 개혁안은 8일, 수협 개혁안은 이달 말쯤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경찰에서 500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 등 민생침해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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