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극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쟁점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한나라당은 무조건 연내 처리 입장을,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각각 정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다.뜨거운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 상황과 무관하게 선(先) 비준을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 최대 격전장으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미 의회 상황도 지켜보며 이 기간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기습 상정한 뒤 논란은 비준안 상정의 적법성으로 옮겨 붙었다.민주당은 박진 위원장이 전체회의 시작 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준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금융관련 법안이 집중된 정무위도 최대 격전장으로 떠올랐다.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위때 복면착용 금지´ 이견

미디어 관련 법안이 산적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민감한 현안이 놓여 있다.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위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이라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켜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으로 규정,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위의 경우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은 시위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불법시위에 참가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과 과거사위원회 통폐합법 등도 쟁점법안이다.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급하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을 제대로 준비도 않은 채 상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