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민주 “노측근 사법처리 서곡 아니냐” 긴장

[박연차 게이트] 민주 “노측근 사법처리 서곡 아니냐” 긴장

입력 2008-12-06 00:00
수정 2008-12-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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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5일,민주당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전날 김유정 대변인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힌 구두 논평이 당 공식입장의 전부였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폭풍전야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당내에선 옛 민주당계와 옛 열린우리당계의 대립각을 비롯,참여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 등 요소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현직 정권의 대립전선이라는 틀에서 봤을 땐 국정주도권의 문제가 뒤따른다.당내 각 정치세력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일단 노씨의 혐의가 본안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옛 민주당계 쪽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으로 끝난다면 확대해석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옛 열린우리당계 쪽 관계자도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단서가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단순한 측근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 성격이 뚜렷해지는 경우를 이른다.

당 핵심 관계자의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권게이트라면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해묵은 계파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주당으로선 악재 쪽에 가깝다.여권과 맞설 때 남북문제 등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야할 사안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압박카드로 제시하기 어려워진다.이 경우 의회주도력은 물론 국정주도권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공산이 커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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