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분 퇴직자 기금은 좋은 선례” “연말까지 구조조정 실적 보고” 고강도 추진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해 주목된다.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해 보고하라.”며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농촌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의 경우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하고 남은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의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주기로 했다.”며 “‘이 사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17대 국회의원 출신의 홍문표 사장이 지난 9월 농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사례를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이처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이 모두 발표되는 등 큰 틀의 윤곽이 확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는 찬반 양론이 많아 최종 결정이 연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