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브라질과 의장국단 선정

｜워싱턴 진경호특파원｜한국에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가 안겨준 성과로는 단연 브라질·영국과 함께 G20 회의체의 ‘의장국단’ 이 됐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견인할 트로이카가 된 것이다.

물론 이 ‘의장국’은 엄밀히 따지면 G20 정상회의가 아니라 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장국이다. 대륙별 순번에 따라 2008년 브라질,2009년 영국에 이어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을 한국이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이 내년 4월 2차 정상회의를 갖기로 합의,G20 정상회의 정례화·상례화의 길을 열면서 이 의장국의 의미가 사뭇 격상됐다.

당장 내년 4월 2차 회의에서 다룰 공동선언 실행계획의 초안을 이들 의장단 세 나라가 만들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도약할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입지는 유리해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로 한국은 G8(선진 8개국)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자임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는 과정에서는 IMF의 개혁과 역할 확대, 신흥경제국들의 IMF 참여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1차 회의 선도발언과 오찬 연설 등을 통해 신흥경제국들의 IMF체제 참여와 IMF의 역할 변화, 보증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며 참가국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크게 4개의 원칙 아래 7개의 대응방안을 주창했다.‘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를 내세우며 이를 위한 G20의 규제 동결(Stand-Still) 선언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조기 완결을 주장했다.

이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재정 기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제안했다.

우리의 독창적 제안은 아니지만 비교적 각국의 이해를 잘 조화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데 작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창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새로운 금융 주도권 확보에 중국이 박차를 가할 경우 자칫 이들 ‘트로이카’의 입지가 대폭 줄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