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남북관계 경색국면 풀릴까

11월 남북관계 경색국면 풀릴까

박홍환 기자
입력 2008-10-27 00:00
수정 2008-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람이 바뀌어야지요.” 며칠전 정부 당국자는 ‘바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풍향이 바뀌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11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우선 11월18일은 금강산 관광 실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정으로 시작된 데다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라는 점에서 북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도 여러차례 “11월18일 이전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때쯤 되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내려야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당장 27일 남북 군사실무자접촉이 예정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북측은 지난 10일 우리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이미 지난번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도 연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북자단체 등은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의 자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27일 정오 강원도 고성에서 또 다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계획이다.

‘선군독재의 폭정에 시달리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로 시작하는 전단에는 북측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김 위원장 건강 문제도 담겨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만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게 끊겨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한 당국자는 “현대측에서도 현 회장의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방북을 해도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하는데 면담이 가능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을 만나게 되면 건강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결국 현 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과 김 위원장 건강 상태 확인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벌써 두달 넘게 잠행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첫 상대로 남측 인사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가 현재의 긴장국면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11월이 남북관계 변화를 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10-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