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안보가 위협 받을 경우 미국 본토나 해외 기지에서 추가 병력을 신속하게 파병하는 등 증원된 전력을 배치할 것임을 문서로 약속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 5800명)으로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유지를 위해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과 핵무기 사용 등 핵 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4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배치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SCM 40년 사상 처음s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등의 과정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적정(appropriate) 증원 전력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이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상당한 위협임을 공감하면서 남북의 관계 개선에 미국도 한국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