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베스트] 공 교육감 매섭게 몰아붙인 김진표 前교육부총리

[오늘의 베스트] 공 교육감 매섭게 몰아붙인 김진표 前교육부총리

구혜영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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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를 지냈던 국회의원이 아무리 피감 대상이라고는 하나, 한때 산하기관장이었던 부하 직원을 향해 추상같이 호통을 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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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의원
김진표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선거자금 차용’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교육부총리(2005년 1월∼2006년 8월) 시절,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했다.1년 6개월여 동안 교육계 수장과 야전사령관으로서 함께한 사이다. 김 의원은 평소에 “공 교육감과는 좋은 협조를 유지하던 관계”라고 회고했다.

때때로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강남 학군제 조정 등 당시 예민한 교육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두 사람간의 관계가 무난했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이제 ‘창’과 ‘방패’로 만나자 김 의원은 “둘 다 공인이고 서로 다른 교육적 입장을 가지고 대면할 수밖에 없다.”며 공격 수위를 높일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이 열리자마자 “50여년 교육계에 몸담았던 공인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곳에서 격려금을 받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공 교육감의 ‘역작’인 국제중학교 설립의지에도 제동을 거는 등 공 교육감의 저격수로 맹활약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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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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