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 발표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강력 반발하며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적립시켜온 종부세가 이제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해소가 아닌 증대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부세 폐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종부세 해당자 중 77%가 제외돼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라면서 “민주당은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국회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세금을 감면해주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부족한 재정은 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기하는 안이며 ▲부동산 과다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기며 ▲종부세액 감소로 인한 지자체 세수 감소가 가져올 교육·복지 관련 지출 축소 등을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