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위기설’ 여야 대표의 다른 시각

‘9월 경제위기설’ 여야 대표의 다른 시각

구혜영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수정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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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朴 “위기 없지만 주의를”

9월 경제 위기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9월 경제위기설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정부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제 회복을 주도해 달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9월 위기설’은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10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추세이고, 자본수지도 악화돼 순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선 일시적인 현상이고, 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한 뒤 “과거 IMF 외환위기에 앞서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IMF 체제가 왔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월 위기설은 증권가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수출도 증가세이고,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멈춰 물가도 6%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렇다 할 경제 회생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제 상황마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아 ‘9월 위기설’이니 ‘10월 위기설’이니 하는 갖가지 낭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민주당

鄭 “국민들 혼란스러워”

민주당은 ‘9월 위기설’의 진원지가 여권이라는 주장을 연일 제기하면서 ‘위기설’의 언급 자체에 대해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총체적인 경제 난맥상을 질타하며, 위기설의 징후가 감지되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민생이 어렵고, 청년실업 등 간간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제 위기설은 없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설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경제 위기를 최초로 얘기한 분이 대통령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그렇지 않다, 관계 없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거나 대통령 인식과 확연히 달라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소위 ‘9월 위기설’은 현 정부발 위기설이었는데 지금은 위기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환율이 3년 10개월 만에 폭등하고 코스닥도 40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위기는 없다고 정부가 추상적 해명을 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면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우선 해외 차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 만기도 정밀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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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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