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美측 요청키로 韓 “日로비 예의주시… 장기대응책 마련”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분쟁지역의 영유권 표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하도록 미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간 독도 외교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미측은 물론 일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예전의 ‘조용한 외교’도, 단기적 대응도 아닌, 치밀한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 후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 미측을 상대로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독도 등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영토문제에 개입할 소지가 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과 왜곡에 대응하려면 독도에 대한 연구 및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총리실·외교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독도 오기에 대응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치권도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한·일 어업협정 파기나 해병대 주둔 등은 독도를 분쟁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독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독도 연구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지난 150년간 동해 관련 고지도 연구 등에 우리의 17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독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독도연구소 신설, 재외공관 및 민간단체를 통한 해외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정치권이 관련 예산·인력 지원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