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 표기는 회복됐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주미 대사관이 그동안 미 BGN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태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독도 표기가 회복된 만큼 관련 제보를 받은 홍보공사에게 주의를 주는 수준의 문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제보에 대한 대응 이전에 벌써 곪아 있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당초 주미 대사관 경제파트가 BGN을 맡다가 정무파트로 넘겼으나 거의 챙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GN이 이미 지난 1977년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바꿨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 소식통은 또 “대사관측이 BGN을 방치하다가 제보 이후 이태식 대사가 제보를 받은 홍보공사와 홍보관에게 사태를 파악하라며 BGN을 방문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25일 BGN측과 면담이 이뤄졌으나 그 자리에서도 영유권 변경 관련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면담 직후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미 대사관은 지난달 15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뒤 외교부가 16일 각 재외공관에 독도 표기 현황 파악을 지시했는 데도 BGN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식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에서 홍보공사에게 제보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 대사는 또 BGN이 왜 표기를 변경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시에 따라 BGN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의 수장이 외국 지명 표기를 결정하는 연방기관인 BGN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홍보원에서 파견된 홍보공사에 대한 문책으로 끝낼 경우 주미 대사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짜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소식통은 “주미 대사관 홍보공사직은 최근 에너지·자원 거점공관 자리를 늘리면서 직제가 없어져 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홍보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대사 등에 대한 문책이 없을 경우 외교부와 공관의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