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의 송민순 의원은 31일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 정책을 부정하는 덫에 걸려 좁은 폭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가 있지만, 선수 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축구로 보면 상대방은 운동장 전체를 쓰는데 우리는 운동장의 반밖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들이 운동장을 넓게 써서 경기를 잘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과거 정부와 지나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욕구는 억제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타당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비핵·경협·남북관계 정상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쇠고기 파문과 관련,“미국이 쇠고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을 앞세운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한·미 양측이 별도 합의시까지 유지한다.’와 같이 판단 주체와 존속기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