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식량지원 ‘골머리’

정부, 대북 식량지원 ‘골머리’

김미경 기자
입력 2008-08-01 00:00
수정 200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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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북측의 진상조사 거부로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 식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WFP측이 전날 ‘북한 주민이 2001년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뒤 아직 우리측에 공식 설명이나 지원 요청을 해오지 않고 있다.”며 “WFP가 요청해 올 경우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 여론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대북 식량 지원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지만 금강산 사건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그동안 파악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WFP의 발표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양강도·함경도 등은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돼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WPF는 지난 5월 말 한국 등 16개국에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을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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