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NSC 첫 회의… 뾰족한 해법 못찾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 일련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기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이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응에서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 표류 ‘남북공동위’ 또 들먹

정부는 18일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으로 내놓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 체류 한국인의 신변보호와 출입·체류와 관련한 사항을 다룰 남북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북한 체류 한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남한 당국자를 북측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위는 지난 2004년 2월 남북간에 합의되고도 북측의 미온적 자세에 따라 지금껏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북측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인 셈이다.

●남한 당국자 北에 상주 추진

정부는 개성관광에 대해서도 현대아산의 관광객 신변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단편적인 대북 압박책으로, 남북간 경색국면 전반을 풀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회의에서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와 관련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거나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도 표기 오류 수정” 뒷북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NSC의 위상과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법제화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외교부는 “주요국의 행정부 및 의회의 독도 표기를 조사, 오류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동북아역사재단 등 민간의 역사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