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치’ 장기화될 수도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반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일 봉하마을 e지원 서버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사본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 전·현 정권의 대치는 일단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반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데다 자료열람권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해 양측의 대치는 마무리가 아닌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반환의사 표명에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사법 대응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봉하마을에 보관된 사본이 유출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외교안보상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금 정부가 지게 된다.”며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자료반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출자료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반출 목적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정식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대립은 자료열람권을 둘러싸고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하느냐.”며 거듭 인터넷 열람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현직 대통령보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출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전까지 전용선 논의는 시기상조다.”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대립은 특히 이런 법적, 기술적 차원의 공방을 넘어 골 깊은 불신과 정치적 이해 충돌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일격’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느라 수석비서관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댔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자료 무단반출이 향후 정치활동과 직결돼 있고, 뜻하지 않은 그의 자료반환 역시 정국 구도의 변화를 꾀하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인식이다. 내부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거침없는 공격에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도 청와대가 이날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 것도 이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