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명기 관련 “日결정 지켜본뒤 대응 나설것”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와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영유권 표기 강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도 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개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전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영유권 표기를 저지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청와대는 일단 “14일 일본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일본이 어떤 표현으로든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여론동향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셔틀외교 복원 등 이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가 일본의 오만한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여론이 네티즌들 사이에 적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상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 태생인 점을 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쇠고기 파동에 이어 독도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로서도 외교적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되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천명한 마당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분간 한·일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에 대응할 방안으로, 우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를 전달하는 한편 독도 수역 생태계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독도에서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도 높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