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과제로 미룬다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과제로 미룬다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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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정책 우선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유가 및 물가 폭등, 환율 불안, 외채 증가,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경제 지표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정 협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점검과 일부 경제정책 과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기획부에 현안 점검 자료 요청, 정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뒤에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완급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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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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