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과제로 미룬다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과제로 미룬다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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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정책 우선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유가 및 물가 폭등, 환율 불안, 외채 증가, 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경제 지표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정 협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점검과 일부 경제정책 과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기획부에 현안 점검 자료 요청, 정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뒤에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완급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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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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