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 요구는 헌정질서 어긋나”

“정권 퇴진 요구는 헌정질서 어긋나”

구혜영 기자
입력 2008-06-09 00:00
수정 200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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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촛불’ 언급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정권 퇴진’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쇠고기 협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일로 정권퇴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질서의 원칙에서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에서 열린 노사모 전국총회에서 “대통령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대통령을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분이니까 확실하게 요구하되, 국민의 뜻을 최대한 헤아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살아 봐서 아는데 겁은 안 나고 기분은 되게 나쁘고, 별 소득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하고 또 공격하지만 진짜 위험한 존재는 18대 국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처럼 떨어지고 나면 여당이라도 정국을 주도해 가려고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국회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헌 가능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암시로 들린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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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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