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협조 촉구에 민주 회의적…쇠고기 청문회 되레 악재될 수도

한나라당은 5월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TV토론을 제안했던 우리는 큰 양보를 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FTA 안건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내 책임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내 ‘찬성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쇠고기 청문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 공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양보한 쇠고기 청문회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대목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14일로 예정된 통일외교통상위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면서 “(그날)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통외통위를 통과하면 16일 본회의에서 표결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 나아가 한·미 FTA 비준 연기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에 불안을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고, 국가에는 모욕을 가져다 준 협상의 전 과정을 철저히 해부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며 ‘전의’를 다졌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방청석에 모든 국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임할 것”이라면서 “17대 마지막 국회, 마지막 청문회에 우리의 영혼을 바쳐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한·미 FTA 비준문제는 결국 한·미 FTA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보전 문제로 귀촉된다.”면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비준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피해대책 논의에 맞추겠다는 얘기다.



나길회 한상우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