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19일 회담

韓·美정상 19일 회담

진경호 기자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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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진경호특파원|이명박(얼굴 왼쪽) 대통령과 조지 W 부시(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한국시간 19일 밤) 미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동맹관계를 강화·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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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회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비자면제 방안, 환경·기후·에너지 문제, 국제 다자외교에서의 협력 방안 등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후 워싱턴에서 헬기를 타고 회담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 부시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담에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정리하고 북핵사태 공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유엔 다자기구 등을 통한 지역 협력, 비자면제 프로그램,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미 FTA와 한·미 동맹관계 전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으로 옮겨가 2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귀국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이틀째를 맞아 딕 체니 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이어 미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FTA 인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ade@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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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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