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돼 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한국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면서 “공해상의 배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영해안으로 들어온 의심 선박을 수색하는 조치 역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은 PSI의 8개 조항 가운데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조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외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차단 활동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테러의 확산과 핵 등 각종 대량살상 무기의 전 지구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및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등 한국의 특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가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PSI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압박해 왔다. 반면 2001년 9·11 뉴욕 테러 후 미국의 주도 아래 87개국이 가입한 PSI에 대해 북한과 중국 등은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PSI 참여는 동북아정세에 긴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취지를 정부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면서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이재연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