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고때 남북 주요 사업 논의 안해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당분간 중단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는 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10·4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4선언의 핵심 경협사업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해주특구조성,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 긴급보수 문제가 결부된 8월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파견 문제는 정부의 조속한 입정정리가 필요한 데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합의된 10·4 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사항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들이 완전 백지화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수정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 합의사항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북한의 거센 반발과 함께 남북관계의 경색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머리말에서 “앞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남북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도 (지금까지의)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남북간 기본 정신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벗어나 상호호혜주의 차원의 대북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도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실용과 생산성 ▲철저한 원칙(비핵화, 남북대화)·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통일정책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