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당·정·청 공조 ‘가닥’

李정부 당·정·청 공조 ‘가닥’

진경호 기자
입력 2008-03-08 00:00
수정 2008-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 주부터 2주에 한 차례씩 만난다. 정권교체와 함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례회동이 5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대통령의 당직 겸무 금지 등 당·정 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당·청 관계 강화를 통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격주로 갖는 등 당·정·청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당·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다음 주 중 첫 회동을 갖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나섰다.

양측이 이날 마련한 새로운 당·정·청 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대통령-당 대표 격주회동 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이뤄진다.“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직후 한 총리의 별도 주례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당과 정부 간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월 1회 열린다.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이와 별도로 당 정책위의장-정부 장·차관의 부처별 당정회의도 두 달에 한 번씩 가동된다.

새로운 당·정·청 관계는 이전 노무현 정부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정 분리 원칙을 내세워 노 대통령과 여당 의장간 회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2004년 6월 노 대통령이 천명한 당·청 상호분리, 불간섭주의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회동이 부정기적으로 열렸을 뿐이다.

당·청 관계 강화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탈(脫)여의도정치’와는 사뭇 배치되는 듯 보인다. 특히 기존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고위당정협의회로 격상(?)한 것은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일반 당무를 제외한 정국 전반을 관장하고 조율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당·청 관계는 긴밀한 국정 공조를 위한 것으로, 지난날 당 위에 군림했던 제왕적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부활에 이어 이번 당·청 정례회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높아질 것만은 분명하다.

남은 관심은 국정원장 정례보고다. 정보왜곡 등의 폐해로 노무현 정부 때는 폐지됐으나 새 정부 들어 주 1회 국정원장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동관 대변인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3-0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