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향후 정책 입법화는 물론 4월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취합된 국민 제안들을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측에 제안들을 선별·분석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공약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국정에 반영해야 할 민의(民意)가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이한구)는 최근 인수위에 “총선 공약에 쓸 만한 주요 국민 제안들을 추려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 정책제안센터는 한 달여 동안 쇄도한 4만 1000여건의 제안들 가운데 빈도수가 높고 정책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150여건을 골라 한나라당 정책위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제안 가운데 ▲대운하벨트에 친환경 실버타운 조성 ▲시·군간 경계(현재 11단계) 변경 절차 간소화 ▲차량 ‘U턴’지역 상하 10m 이내 주·정차시 벌금 2배 부과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 제공, 구입 보조금 지급 ▲실종아동 수사 종합상황센터 설치 ▲SUV차량에 일명 ‘캥거루 범퍼’ 부착금지조치 강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제출된 제안 가운데는 철도역 신설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민원성 지역개발사업들도 적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이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국민제안센터가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취지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인수위가 한나라당에 이들 민원성 제안들을 취합해 제출한 것은 새로운 관권선거가 아니냐는 시비를 낳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로 수원 장안구 출마를 준비하는 이상목 인수위 정책제안센터장은 지역의 민원사업으로 접수된 ‘화서역과 성대역 사이 율전역 건설’을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구 인수위 자문위원은 경기 포천·연천 출마를 위해 지역민들의 민원사업인 ‘의정부-포천간 27.1㎞(13개역 신설) 경전철 건설’,‘우회도로 건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책 제안센터 홈피는 누구나 들어와 볼 수 있는 ‘열린 자료’”라면서 “다른 정당이 요청해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