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후 충남 태안 보건의료원에 마련된 고(故)지창환씨 빈소를 찾았다. 지씨는 ‘유류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도중 음독·분신했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손 대표는 태안 피해 주민에게 지원이 늦어진 것이 알려지자 “대표적인 관료주의”라고 비판하며 이날 태안으로 내려가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통합신당은 문석호 의원 등이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선보상과 함께 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해 필요한 피해조사·증거 보전·법률 자문에 필요한 비용 청구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최종 논의를 거쳐 별도로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태안 사태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먼저 보상한 뒤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보상을 위한 주민들의 증빙자료 확보도 정부가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우선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가해 업체로부터의 보상금도 정부가 소송을 통해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피해주민 특별긴급생계지원비 3000억원 지원 및 선보상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 3개월치를 1차로 선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3000억원을 긴급대책비용으로 배정하고,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심 대표는 정부의 선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4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자유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하루빨리 특단의 선보상 정책을 조속히 실행하지 않는 한 비극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적자금 등을 긴급히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심적 동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길회 한상우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