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실10수석→1실1처7수석

16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지향한다. 우선 조직 축소가 눈에 띈다. 현행 4실 10수석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바꿨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로 이원화된 조직을 ‘대통령실’로 일원화했다.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로 된다.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은 대통령실 단일체제로 바뀌었다.

10개 수석·보좌관도 7수석으로 축소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이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이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됐다. 시민사회수석·혁신관리수석·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신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이 신설되고, 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되고 인재과학문화수석이 신설됐다.

비서관수도 53명에서 36명으로 축소하는 등 대통령실 규모는 현재 533명에서 427명으로 줄었다.

조정 기능은 강화돼 대통령의 위상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두고 ▲투자유치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 대운하 등 굵직한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靑 “정부 경쟁력 타격 우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절차가 부실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부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정부혁신 전문가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작은 정부가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검증된 적이 없다.”면서 “작은 정부라는 말의 위력이 워낙 커서 5년 내내 투쟁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꿀 수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대부처주의가 어떤 근거에서 유래됐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통일부 폐지’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천 대변인은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에 전담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