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組閣 전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5일 “총리 후보 인선은 검증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빠르면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최근 “총리 후보는 16일쯤 지명해야 자체 검증과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을 무난히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일까지 개편안 발표

총리 후보로는 ‘세일즈 외교’가 가능한 인사로 주미대사 등 풍부한 외교경력을 갖춘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와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 등이 거론되고 있고,‘최고경영자(CEO)형 총리후보’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도 하마평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총리 1순위’로 거론돼온 박근혜 전 대표의 막판 총리직 수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당선자 주변에서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가 총리직을 수용해 당이 다시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도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시기와 관련,“오늘 중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일(16일), 늦어도 모레(17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은 국회와 일부 정부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 여전히 18부·4처를 14부·2처로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축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8개 청 단위 기관과 9개 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여부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때 청·위원회 개편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복지부로 퉁합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역시 여성가족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흡수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소방방재청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위원회 포함될진 불투명

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도 산업자원부와 조직을 합친 뒤 기능에 따른 재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제처(장관급)·기상청(차관급)·통계청(차관급) 등은 직급을 낮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등은 유사 기능을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힌 법무부와 통일부 등에서는 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광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