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양국간 PSI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정식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SI 정식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PSI 정식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86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다며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북핵 6자회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동안 PSI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미국의 PSI 확산 의지가 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PSI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재협상의 지렛대로 PSI나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식 참여시 남북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