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존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뒤집는 ‘참여정부 지우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조직 관리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일 잘 하는 정부’를 내세우면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방향을 급선회, 기능에 따라 관계 부처간 통·폐합에 초점을 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균형발전 ▲기자실 문제 등 세 가지 사안만큼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바꿔 말하면 이들 사안이 참여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정책분야이자, 이를 다루는 부처가 핵심 조직인 셈이다.

하지만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한 국정홍보처는 사실상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혁신과 균형발전을 각각 주도해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국정과제위원회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핵심부처, 대부분 통·폐합 대상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의 주무부처로서 우뚝 선 통일부 역시 새 정부에서는 조직 축소 또는 외교통상부로의 흡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최소한 외교·안보 부문 ‘1인자’의 자리를 내놔야 할 실정이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참여정부에서 ‘성역’처럼 간주되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대입 3불(不)제’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단순히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막판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책 180도 전환에 속도전까지… 대변혁 예고

정책 측면에서도 ‘규제’ 위주에서 ‘경쟁’ 중심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수위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 ‘첫 주자’인 교육부를 통해 일찌감치 감지됐다.

또 경제 부문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출자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이후 대기업 규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재벌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철저히 유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분리 정책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산업은행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문제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역시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나 거래세(취득·등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선(先) 가격안정, 후(後) 규제완화’로 속도 조절에 신경쓰는 분위기다.

대북 정책의 경우 퍼주기식 지원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내걸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향후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비핵·개방 3000’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던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밖에 참여와 대화를 강조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조기에 확정·발표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