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 축소 또는 통폐합이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 교육부부터 바꿔야 진정한 자율이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분야별 권한을 여러 곳으로 넘기면 조직이 가벼워져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문부과학성도 모델이 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초중등 교육정책 기능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학 정책은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된다. 연구개발(R&D) 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유지되든 과기부로 통합되든 정부 기능은 주요 정책 개발과 기준 마련, 조정 기능 등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의 대입 자율화 방안은 3단계로 진행된다.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선 1단계로 수능이나 학생부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대학 자율로 진행되고 있지만 행·재정 제재나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타율이라는 지적이다.2단계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1단계 계획이라고 해도 현재 고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정부 방침대로 공부한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대입에서 논란이 일었던 수능 등급제의 경우 2007학년도처럼 성적표에 등급 외에 표준점수 등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자율형사립고 10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을 세우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는 현재 자립형사립고와 비슷한 형태지만 학교 운영을 대부분 자율화하고, 규제도 대폭 없앤 학교다. 시·도별로 평균 6곳 이상씩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숙형공립고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낙후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다.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 낙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복안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