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문제가 새 정부 초기 외교안보 분야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들 현안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뒤 외교안보 분야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리란 게 중론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이 이뤄지는 내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정치적 논란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위원 명단에 MD·PSI 참여론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정무위와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에 임명된 사실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측 핵심 참모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김우상 연세대 교수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 불가피론’을 잇따라 역설했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군에서도 지난 18일 SM-3 미사일의 해상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는 일본 방위청 발표를 계기로 MD 참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부가 2개월 전 시험 계획을 입수하고 일본측에 참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MD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발매 예정인 외교안보 전문지 ‘디앤디 포커스’는 “10월 중순 국방당국이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루트로 요격 시험을 참관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했지만 ‘절대 불가’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두 사안 모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MD와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입장은 오랜 정책 검토 끝에 정리된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것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사실상 냉전시대보다 더 결속된 준(準)군사동맹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