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소통 부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8월27일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한겨레 기고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서 위원은 기고문에서 “NLL이 실질적 분계선인 것은 맞지만 이를 ‘영해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영토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서 위원은 기고문 게재 이튿날 KIDA 회의에서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서 위원의 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글”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최고 당국자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셈이 됐다.

김 장관 발언 직후 청와대에서는 “NLL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자꾸 엇박자를 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8월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회담 준비회의에 김 장관이 불참했다는 점도 구설에 올랐다.

정부 소식통은 “NLL 문제로 국방부와 통일부가 빚은 불협화음도 따지고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면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면담을 정례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