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학력 부풀리기는 제도적 허점 탓에 일어났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학력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미국에만 수백개 있다고 알려진 비인가대학인 ‘학위공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학력 사항을 낼 때 졸업·학위증명서와 번역본을 내지만 비인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대해 특별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에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학력이 가짜라도 속수무책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인가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원 석사(2년)’라고 신고한 염동연 의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도 그래서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는 “유권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 시효 6개월은 지난 지 오래다.

국내 대학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특별취재팀은 국회의원 학력 확인을 위해 전국 대학 12곳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가장 많은 7명의 의원을 요청받은 고려대는 1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서울대는 개인정보라며 본인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다. 국내 학력검증을 대행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답변 소요기간이 15일 정도나 걸린다.

미국의 대학들은 본인에게 성적증명서 등을 발행해 주지 않고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대학이나 기업에 직접 넘긴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영리 기관인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하우스(www.nslc.org)와 크리덴셜스 아이엔시(www.degreechk.com)를 통해 미국 대학 3000여곳의 학적 기록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인제대 차인준 대학원장은 “요즘같이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인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할 때마다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학벌없는 사회’ 하재근 사무처장은 “선거 때 대학명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만 써 어떤 분야 전문가라는 사실만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