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얼굴) 대통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한때 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다.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국정보고회 자리에서였다. 행사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및 230개 시장·군수·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 “주민생활서비스 보고 자리인데…”
노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정책보고가 주민생활 통합지원 서비스의 성과를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단체장들 토론과정에서 관심사가 달라졌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앞서 안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에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해 10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보전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방재정 차질을 우려한 뒤 “거래세 인하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선 종부세로 종합 보전하자는 취지가 유지되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은 “안 시장님 건의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종부세는 기초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장들 재정문제만 언급해 서운함 드러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핵심정책 과제의 하나인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을 논의하기로 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정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실망’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한때 굳은 얼굴로 “제 차례니까 제가 발언하게 해달라.”면서 “옛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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